정부의 블록체인정책에 대한 여야(與野) 입장차이 커…
정부의 블록체인정책에 대한 여야(與野) 입장차이 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8.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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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술이 주는 효익, 신중하게 숙고해야”
-野 "정부, 블록체인·가상화폐에 미온적 대응"
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후오비 카니발'에서 축사하고 있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BC인사이트
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후오비 카니발'에서 축사하고 있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BC인사이트

그동안 블록체인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꺼려했던 정계·국회의원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전세계가 블록체인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 반면, 우리정부의 블록체인 관련 정책은 미온적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후오비 카니발 행사에 박주선,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과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석해서 축사를 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미국과 중국, 일본은 블록체인의 큰 물결을 타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방관자적인 입장”이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장치와 정책 지원이 미비한 가운데 거래소 해킹과 가짜 ICO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블록체인 생태계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사진=BC인사이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사진=BC인사이트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은 “정부가 더 빠르게 블록체인을 규정하고 정책·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부 관심있는 사람들만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있고, IT강국인 대한민국이 이 시기를 놓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40여개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과 인재, 산업적 기반들이 자칫 대한민국을 벗어나 다른 나라에 자리 잡지 않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맡았던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2020년까지 1만명의 블록체인 인력과 100여개의 전문 기업을 육성하고 미국 기술력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늦었지만 정부가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전전략을 마련한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화폐에 대한 언급이 빠져 반쪽 전략이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컨퍼런스에서 나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입법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책적으로 암호화폐 분야 그리고 블록체인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시대 금융정책방향 세미나’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무조건적인 열광이나 억압보다는 어떤 분야에 어떤 효익을 가져올 것인지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정부의 블록체인기술 도입정책에 대해 미온적인 여당과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야당 간의 입장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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