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에 ‘코인’ 들어가면 절대 안되나... ICT 규제 샌드박스 2차 심의도 제외
블록체인에 ‘코인’ 들어가면 절대 안되나... ICT 규제 샌드박스 2차 심의도 제외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3.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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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출처=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프로젝트 '모인'이 과기정통부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지난 1차 심사에 이어 이번 2차에서도 제외되면서 업계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등 총 4건에 대해 실증 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임시허가·실증 특례)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실증 특례)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실증 특례)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임시허가)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 조난신호기(실증 특례) 등이며, 모두 지난 1월 17일 제도 시행 첫날 접수된 과제 중 1차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못한 사례들이다.

그러나, 모인이 신청했던 ‘블록체인(가상화폐 매개)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는 논의대상도 되지 못했다. 당초 모인은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을 허용과 소액 해외 송금의 건당 3000달러(약 340만 원), 연간 3만 달러(약 3400만 원)의 한도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안건이 심의되지 못하면서 과기정통부가 지나치게 타 부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ICT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두 차례나 심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60일 이내에 처리하겠다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약속과도 맞지 않는다. 앞서 유 장관은 "신청된 안건이 늦어도 60일 이내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인이 심의 안건에서 빠지면서 처리 기한은 60일을 훨씬 넘기게 됐다.

과기부는 모인의 경우 오는 4월 금융위원회가 시행할 금융 규제 샌드박스 과제와 기준을 통합해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를 미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부는 4월 중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6일 블록체인 전문 매체 데일리토큰에 따르면, 과기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가상통화 때문에 주무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안다"며 "4월에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1차 심의 당시 가상통화(암호화폐) 자체를 송금하는 게 아니라 달러나 원화 등을 송금할 때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것일 뿐인데도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유관부처에서 가상통화 투기 조장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있다는 기존 정부 입장과 달리 오히려 기계적으로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를 연관 짓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일석 모인 대표는 "가상통화를 직접 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산용으로만 쓰겠다는 것"이라며 "우려하는 것과 달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미국과 영국 그리고 싱가포르 등에서도 이런 방식의 해외 송금을 도입 중"이라며 "속도 등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해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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