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인증 취소…. 업계, “헌법소원감” 반발
중기부,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인증 취소…. 업계, “헌법소원감” 반발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2.15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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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아직 기한이 남은 암호화폐 거래소 4곳의 벤처기업자격을 박탈한 정부 방침에 대해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해 10월 시행한 '암호화 거래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같은 해 12월 ▲업비트(두나무) ▲고팍스(스트리미) ▲코인이즈(웨이브스트링) ▲리플포유 등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의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했다. 만료되지 않은 벤처 인증을 정부가 취소한 건 처음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면서 당장 세제·금융·특허 관련 혜택이 모두 사라졌다. 법인세 등은 기존의 2배가량을 더 내야 하고, 정책자금·신용보증·특허 심사 관련 우대도 사라졌다.

이들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기도 전인 2017년 말~2018년 초에 벤처 인증을 받았다. 국회와 법조계 등 전문가들은 중기부가 차후 벤처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안 해주더라도, 6개월 이상 남은 기간에 대한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헌법소원심판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당장 혜택이 줄어드는 것도 큰 부담이지만, 사행산업이란 주홍글씨가 찍힌 것이 더 큰 악재”라며 “인력 채용과 추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벤처기업인 곳과 아닌 곳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 관계자는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벤처기업 인증 대상에 대한 요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증 기간 중간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벤처 확인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털협회가 각각 해당 기업에 대한 벤처 인증을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나무는 이번 벤처 인증 취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다.

두나무 관계자는 14일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 코리아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거래소가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유흥업소, 무도장과 같이 취급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고, 이를 근거로 기존 벤처기업인증을 취소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행정소송은 벤처 인증이 취소된 것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 표현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거래소 벤처인증 취소로 국내 상위 5대 거래소 중 벤처 인증을 받은 곳은 CPDAX 한 곳만 남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CPDAX를 운영하는 코인플러그가 벤처 인증 기간 연장을 새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거래소보다 블록체인 솔루션 판매 부문에서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며 “또한 블록체인 패밀리 특허(국내외 2개국 이상에 등록된 특허) 부문 세계 1위인 점도 고려해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으로 업종을 재분류하고 벤처로 인증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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