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에 대한 정부 입장, “ICO, 투자 위험성 매우 높다”… 전면금지 방침 유지
ICO에 대한 정부 입장, “ICO, 투자 위험성 매우 높다”… 전면금지 방침 유지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2.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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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암호화폐 공개(ICO) 전면금지 방침을 유지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불법 ICO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에 나선다.

31일 정부는 지난 29일 ICO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의 논의를 거쳐, ‘ICO 금지’ 방침을 유지하기로 하고 “ICO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신중히 투자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ICO를 실시했거나, ICO 계획이 있다고 밝힌 24개 기업 가운데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했다. 질의 문항은 6개 부문 52개로 △최대 주주 임직원 현황 △해외에서 ICO를 진행한 이유 △ICO 물량 중 국내 거주자에게 배정된 물량 △국내 홍보 진행 과정 △토큰 성격 등이 포함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기업들이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정부의 ICO 금지 방침을 우회했다. 한국의 개발업체가 해외에 재단 등을 세워 ICO로 투자금을 모은 후, 개발비용 명목 등으로 한국으로 투자금을 가져오는 구조다. 그리고, 이들 기업이 실시한 ICO는 해외에서 실시했지만, 한글 백서 및 국내홍보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통한 자금모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됐다.

 

정부는 이들이 ICO를 하면서 회사 개황,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 중요한 투자판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개발진 현황 등을 허위로 기재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ICO로 수백억 원의 자금을 모았음에도, 사용내역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정부의 확인 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ICO를 통해 자금모집만 이뤄졌을 뿐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실제 서비스를 한 회사는 없으며, 사전테스트 단계 또는 플랫폼 개발 중인 상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기존 사업에 블록체인을 접목한 일부 ‘리버스ICO’ 기업을 제외하고, 상당수는 프로젝트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이 기업들이 ICO로 발행한 암호화폐는 평균적으로 약 4개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모두 가격이 하락했다. 정부는 “2018년 말 기준 ICO를 완료한 19곳 중 18곳의 암호화폐 가격은 평균 67.7% 내려갔다”며 “이에 따른 피해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P2P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 및 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증권에 해당하는 ICO 토큰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잠재적인 플랫폼 참여자 또는 ICO 토큰 가치 등 중요사항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 해당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와 무관하게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등 불법적인 ICO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지만 규제하는 것은 자금모집수단인 ICO이며, 이러한 투자 위험과는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입장 발표에 대한 업계와 투자자의 반응은 엇갈렸다.

31일(현지 시각) 암호화폐 전문 매체 블록 미디어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블록체인 업계는 정부가 ICO에 대한 충분한 사전 숙지 없이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정부의 ICO 금지 방침에 대해 업계가 받아들이고 자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정부 발표를 듣고 마음이 무거웠다”며 “업계에 무분별하고 문제가 큰 ICO가 많았던 게 사실이며 자성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자 회사에서 현행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불법과 법규 위반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정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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