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 의료 및 디지털 화폐’ 부분적 허용
정부, ‘원격 의료 및 디지털 화폐’ 부분적 허용
  • 김송이
  • 승인 2019.07.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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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규제 자유 특구’ 규제 완화...‘선택 아닌 필수’
伊, 돌연 암호화페에 적극적인 까닭은 ‘실질적 필요’
이미지 제공=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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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격 의료 및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지역 화폐를 허용한다. 지난 24일 지정된 7개 규제 자유 특구가 신규 산업 개발의 시범 지역이 될 예정이다.

7개 자유 구역은 강원도(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시(스마트 웰니스), 부산시(블록체인), 세종시(자율 주행), 전라남도(e-모빌리티), 충청북도(스마트 안전 제어), 경상북도(차세대 배터리 재활용)이다. 특구에서는 총 58개 규제가 폐지될 예정이며, 특구 기간 4~5년간 발생할 총 매출과 채용이 각각 7천억 원과 3,5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총 400개의 기업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올해 4월 지정된 제주시와 더불어 부산시를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 추가 지정한 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제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24일 공식 발표했다. 그는, ‘산업 간 융합’이 대두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는 ‘규제 혁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개인 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블록체인의 실제 활용 사례를 만드는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기회가 될 것’이며, ‘금융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활용이 국내 경제에 매우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 프로젝트는 ‘4개 분야(관광, 금융, 물류, 공공 안전)에서의 블록체인 활용’ 방안이며, 각 분야의 전문 기업(BNK부산은행(금융), 현대페이(관광 시스템), 코인플러그(공공 안전 플랫폼 개발), 비피앤솔루션(수산물 물류 플랫폼 개발))에서 실행한다. 복수 언론은 최근 부산은행이 내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부산시 당국과 제휴를 맺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부는, 원거리 주재 만성 환자의 경우에는 제한이 따르겠지만, 강원도 내 민간 의료 기관의 원격 진료의 지원 및 실증을 허가할 예정이다. 부산의 경우, 암호화폐는 허용되지 않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지역적 디지털 화폐부터 수산물 유통 관리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범 사용될 수 있다. 세종시는 자율 주행차 상업화 부문에서 국내 최초의 허브 도시가 될 것이며, 자율 주행 버스가 대중교통의 보조 수단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로서 미정이지만, 특구 운영을 4~5년간 지속할 계획이다. ‘특구 내 기업들이 특구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대기업과 산업 간 협력을 도모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문제 발생 시 특구에서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취소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민의 삶과 안전, 지역 환경 관련 우려가 생길 시, 특구에서 적용되는 규제 완화가 제한될 수 있으며, 문제가 생길 시에는 특구 지정 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구 관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 내 기업, 대학, 연구 기관에 연구 및 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기업의 시제품 개발, 특허 등록, 해외 시장 진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한다. 또한, 규제 자유 특구 관리용 통합 제어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4월 암호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했던 이란 정부가 돌연 이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이란에는 상당수의 ‘합법적 암호화폐 채굴 업체 및 거래소, 50여 개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이란 중앙은행(CBI)이 관련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심지어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 허용 법안을 입안하는 등 시범 활용에 큰 의욕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다수의 미국 정부 기관과 기업에서 ‘이란의 암호화폐 활용 지속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표했지만, 이란의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활용 시도는, ‘단지 기술 혁신에 대한 욕구에서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제재 등 국가 경제 및 정치적 측면의 실질적 필요에 따른 가치 저장수단 마련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지속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점쳐볼 만하다.

글로벌 블록체인 보안 전문 업체 사이퍼트레이스(CipherTrace)의 CEO 데이브 제반스는 아시아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가 암호화폐 발행을 통해 보안과 세금 징수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자국 내 및 이웃 국가들과 암호화폐 거래를 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 통화 흐름을 규제하고 감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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